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누12054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65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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